2019-08-12 19:42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점검

12일부터 4주간 조사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기존에 있던 체불임금을 해소해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4주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선원법은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체의 도산 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들의 경우에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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